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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경찰 의약비리 과잉단속 불만 고조
[ 2001년 04월 13일 13시 16분 ]
약사회는 경찰의 의약계 비리에 대한 과잉단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13일 약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단속은 의보재정을 낭비하는 보험급여허위청구, 과다청구, 리베이트, 직접조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 가운 미착용, 일반-전문약 구분진열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도·계몽하는 사안까지 단속되고 있다며 이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같은 과잉 단속으로 인해 일부약국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마치 전체 약국의 행위로 간주되어 선량한 약국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분위기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약국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약사회에서도 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자율정화 행동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바 식약청,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하는 단순약국관리에 대한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약사회의 자율정화 노력과 경찰의 단속활동 연계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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