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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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입법화 추진


[ 2001년 04월 15일 13시 15분 ]

여야 초재선 국회의원 27명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5일 "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의료법 47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학규 의원, 민주당 김태홍 의원, 송영길 의원 등 초재선 2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법안 개정의 요지를 통해 "의료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알권리와의료기관 판단기준을 제공하며, 의료기관에게는 서비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장기적으로 평가의 결과를 의보수가와 연동시켜 제도적으로 강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혀,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표토록 했으며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김홍신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5대 국회때 약사법 등을 통과한 후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적이 있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김홍신의원은 지난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votekorea' 개설 기념행사에서 의대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언론인 등 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설문결과. 92.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