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찰 의·약비리 수사에 불법행위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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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약비리 수사에 불법행위 잇단 적발


[ 2001년 04월 16일 01시 12분 ]

전국 경찰의 의약계 비리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별로 의약사범 검거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망자와 생보자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환자 등이 허위청구 대상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와 약사회 등은 일부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무차별적인 압박용일 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지도사항까지 단속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들어 경찰의 의약비리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별로 정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
의사 이모(35)씨 =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해온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9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354차례에 걸쳐 372만원을 받아낸 혐의.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동 K약국 주인 김모(59)씨, 이모(46)씨, 약국 종업원 등 4명 = 무면허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김씨는 중졸 학력의 이씨 등 가짜 약사 4명을 고용, 월 최고 1억원 상당의 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

<서울 종로경찰서>
서대문구 남가좌동 B약국 주인 유모(53)씨, 종로구 관철동 C약국 주인 정모(62)씨 = 무면허 약사를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가짜 약사 3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금정구 구서 2동 A정형외과 원장 김모(38)씨 등 4명 = 진료명세서 등을 조작해 1억2000여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타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김씨 외에 B치과 원장 신모(34)씨, C안과 원장 박모(56)씨, D내과 사무장 김모(37)씨 등도 영장이 청구.

경찰은 또 한의사 남모(53)씨와 약사 박모(51)씨 등 부산지역 의사, 한의사, 약사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지난 2일부터 10일사이 53건에 100명 적발 = 이중 6명을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9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부당청구 35명, 의·약사면허 대여행위 및 무면허 약사 고용행위 34명, 리베이트 수수 19명, 허위진단서 작성 등 기타 12명.

<전북지방경찰청>
임실군 S의원 의사 송모(38)씨, 공무원 임모(40)씨 등 4명 =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온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

장수군 모 보건지소 7급 공무원 임모(42)씨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모두 17회에 걸쳐 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시 동구 S약국 약사 유모(40)씨, 중구 D약국 약사 김모(48)씨 =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은 사망자에게 약을 조제 또는 치료한 것처럼 속여 부당 의료보험 급여비를 타낸 혐의.

<경기 포천경찰서>
노모(40)씨 = 의사면허증을 임대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구속. 이 병원 사무장 허모(33)씨는 불구속 입건.

<전주 중부경찰서>
전주시 서신동 J약국 약사 전모(46)씨 = 조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 총 89차례에 걸쳐 보험 급여비 3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