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의보재정파탄 '청문회·국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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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보재정파탄 '청문회·국감' 요구


[ 2001년 04월 15일 12시 07분 ]

의협이 의보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정책실패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와 국정감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15일 시도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직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탄압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에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을 분석, 책임소재를 낱낱이 국민앞에 밝히자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협조하고 있는 EDI 보험청구가 의료계를 탄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법제화할 경우 전면 EDI청구를 거부, 서면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정부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며 "정부에 대해 엉터리 통계자료를 언론에 공표하므로써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시민단체는 보험재정의 파탄 원인이 수가인상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태해결에 임하라"며 "허위·부당청구 액수를 근거없이 부풀려 주장함으로써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언론이 정부의 자료만을 대서특필하고 의료계중 의사집단만을 강조하여 기사화하는 횡포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노력하라"며 언론에 대한 요구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보복성 수사와 관련 의협은 "정부 책임을 의료계로 전가시키기 위한 탄압행위로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지켜보지도 않고 무차별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차제에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앞으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회복을 위해 의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자정활동 강화를 책임있게 실천할 것임을 확약했다.

의협은 "재정파탄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가려지고 환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분업 및 의료보험 거부도 결행할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