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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의원 과다청구 재정파탄 부채질"


[ 2001년 04월 16일 13시 04분 ]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 보험재정의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6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병·의원들이 환자유치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의료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연간 급여비용이 일반의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의원이 발표한 사회복지법인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복지의원 한곳당 외래환자수가 132명으로 전국의원 평균 55명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환자 한명당 소요되는 진료시간을 살펴보면 전국의원 평균 8.7분에 비해 복지의원은 3.6분에 불과해 부실·편법진료가 난무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60세이상 노령환자도 전국의원이 하루 평균 14명명을 진료하는데 반해 복지의원은 82명을 진료 무려 5.9배가 높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편법운영으로 환자유치행위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복지의원은 60세이상 고령의사가 49%를 차지, 전국의원 13% 월등히 높았으며 평균 근무기간도 평균보다 22개월 적은 12개월로 파악됐다.

이원형 의원은 "복지의원은 저소득·노인계층을 상대로 환자를 유치해 보험공단으로부터 과도한 진료비를 지급받아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의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복지부는 더 이상 복지의원을 방치하지 말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