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증 대체 '스마트카드 인프라'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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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체 '스마트카드 인프라' 열악


[ 2001년 04월 16일 12시 04분 ]

복지부는 최근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IC칩이 내장된 스마트 카드로 대체해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 납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내년부터 완전히 전산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스마트 카드를 통한 전자처방전달 사업 실시 및 사업을 검토중인 업체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스마트 카드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카드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1년 정도 준비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지부 발표 내용은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카드판독기를 보급하고 전국민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동안 복지부를 비롯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실행하는 과정에 비춰볼 때 당초 발표 내용중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서도 관련업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스템 도입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발급 예산 1380억원(보험적용 대상자 4589만명×3000원), 카드 판독기 보급 125억원(요양기관 6만2400곳×20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대략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사를 비롯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IC카드형 전자화폐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표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모든 시스템을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복지부 발표보다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마트 카드 사업을 준비중인 일부 업체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마트 카드 사업을 추진중인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관련 스마트카드 시장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발표로 인해 관련업계들의 스마트카드 사업의 도입이 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