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EDI 법제화-醫 전면거부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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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EDI 법제화-醫 전면거부 태세


[ 2001년 04월 16일 13시 00분 ]

보험급여 EDI 청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이를 입법 예고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의료계는 EDI 청구자료가 복지부의 의사매도 및 공단의 수진자 조회 근거 등 의사들을 탄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법제화될 경우 전면 거부할 태세다.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은 3, 4월 서울시의사회가 두차례 걸쳐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의협도 15일 시도 및 상임이사, 직역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동일한 방침을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가 다음주 EDI 청구 의무화를 규정한 입법안을 예고할 경우 화약고 일보 직전의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강행하면 우선 EDI 청구를 전면 거부하고 서면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현 상황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는 EDI가 주범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EDI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측 관계자도 "집행부 사이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소개하며 "의사들이 자비들여서 의료정보 전산화에 기여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의사 옭아매기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EDI 청구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진 것만은 아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평균 60~70%에 가까운 의사들이 EDI 보험청구를 이용하고 있어 과연 서면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3월부터 EDI 청구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상 참여 의사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집행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안양시의사회 관계자는 "EDI 청구 이후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적, 인적 낭비가 줄었고, 삭감액에 있어서도 서면청구 당시와 별 차이가 없다"며 "무조건적 반대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시의사회 관계자도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EDI청구 확대는 권장할만 하다"고 말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