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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당청구 혐의 약국 고발 방침
[ 2001년 04월 16일 13시 48분 ]
약사단체는 정부가 최근 수진자 조회를 확인한 결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약국에 대해 유형별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16일 "이번에 건네받은 부당청구 약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고발할 방침" 이라며 "그러나 컴퓨터 오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통해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발표한 272건중 20건이 누락돼 250건이었다" 며 "이중에서도 중복된 약국이 많아 실제 부당청구 약국수는 100여곳 전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모약국은 전체 건수중 40%에 가까운 103건이 중복 고발돼 부당청구가 드러났다는 것.

특히 이 약국은 이전하면서 다른약국에 청구를 의뢰하는 바람에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이번 명단과 그동안 담합행위로 자체고발한 약국과 일치하는 곳을 비롯 허위 또는 이중청구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약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고발조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청구와 분업이전 보험 청구건 등 애매한 사항도 상당수 있어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자체 징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은 고발자체가 억울한 부분도 있어 신중히 검토중" 이라며 "유형별 기본원칙을 세워 금주내 원칙대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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