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스마트카드 '진료기록 입력' 부정적

로그인 | 회원가입


스마트카드 '진료기록 입력' 부정적


[ 2001년 04월 17일 02시 34분 ]

복지부가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환자의 진찰·처방·조제 등 진료내역 입력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용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사회보장센터측의 보고에 대해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보험료 체납사실만 입력하고 진료기록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경호 차관은 "스마트카드를 도입함으로써 부정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공단측의 설명에 "의료계의 협조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를 자극하는 문구는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카드 도입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며 "결국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응급환자의 카드소지여부 ▲신용카드 기능의 연계여부 ▲환자의 건강보험증 미지참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따른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참석자 대부분 곤란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험공단은 이날 환자의 진료기록행위와 급여비 청구 등을 완전 전산화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에 무게중심을 뒀으며, 시행방법도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면실시보다 단계적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날 보고자료가 유출될 경우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을 우려해, 회의직후 보고서를 회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