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간호인력 차등수가제 '산정기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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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간호인력 차등수가제 '산정기준' 불만


[ 2001년 04월 17일 03시 00분 ]

병원계에서 간호인력 차등수가제 산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병협은 정부가 마련한 산정 기준이 병원 현실을 외면한 보험재정 안정 측면의 획일적 정책이라며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심사인력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 "개설허가 병상수내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동병상을 기준으로 배치된 간호인력을 산정해서 수가를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 허가(신고)된 일반 병상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가가 차등되는 실정이다.

병협은 임시 간호직 인정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현재 임시 간호직의 경우 월 평균 240시간, 연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정규직 간호사 1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기준은 국가에서 인정한 간호사의 자격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치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지난해 의료파업중 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 기간내 원활한 환자 관리를 위해 일부 일반 병동간호사를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에 파견한 경우 이를 간호등급 산정에 제외, 소급 적용함에 따라 병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들이 정부시책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동기간내 일반병동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에서 제외토록 한다면 정부의 시책에 따른 선량한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이므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간호사 자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간호사만 일방적으로 자격증 수령 기간을 적용할 경우 국가시험 발표 후 관련 행정절차가 완결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형평성이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시 후 면허를 교부(매년 4월경)받기 이전까지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근무기간중 면허가 발급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용 후 면허발급일까지 기간을 인정치 않는 것은 병원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험재정만을 감안한 탁상행정의 일방적인 편협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