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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고가약 환자 본인부담 실효성 의문"


[ 2001년 04월 18일 10시 00분 ]

의료계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고가약값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약효 없는 처방으로 일축하는 분위기다.

한림대의료원 이비인후과 K교수는 "동일효능 약효군일지라도 기준을 정해 고가약으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결국 정부에서 골라주는 약만 처방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진료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사들은 환자의 중증도나 약효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자들을 보험재정의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의료계를 의료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 처방이 나오는 것이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개원가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들은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마련이며, 개원의들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병원과 같이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저가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천시 의사회 관계자도 "저가약 중에도 효능이 좋은 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약값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저가약처방을 정착시키려한다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저가약 처방시 인센티브제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안양시의사회의 한 이사는 "의약품 한알에 10원 미만인 것도 수두룩한데 인센티브를 준다면 얼마나 주겠느냐"며 "정부는 의사들이 동일효능의 저가약을 적극 처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약품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동일효능의 약효군에서 저가약을 비교해 일정기준을 정하고,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약값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