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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로 연기
[ 2001년 04월 18일 00시 07분 ]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5월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안 발표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우자동차 노조원 과잉진압 등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없이 표결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도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고 당론을 정했지만 이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이 많아 표결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표대결을 벌일 경우 여야 모두 곤란해 질 수 있다"며 "5월말 발표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안이 발표된 후에 여야합의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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