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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하는 의사 면허정지 '90일'
[ 2001년 04월 17일 13시 38분 ]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사에게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인의 진료비 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시행령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허위로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21조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기존 1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3개월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이 끝나는데로 의료법 시행령과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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