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체납보험료 1조3천억원 징수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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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납보험료 1조3천억원 징수 '삐걱'


[ 2001년 04월 18일 02시 12분 ]

보험재정 파탄에도 불구 보험공단의 양대 노조가 업무영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상반기내에 97%의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공단의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징수를 둘러싼 양대노조의 입장차로 11일부터 전국 235개지사에서 일제 가동키로 한 '징수대책반'이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관계자는 징수대책반 운영과 관련 "노조원들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2개월정도 연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의보노조는 현재 "직장과 지역업무가 엄연히 분리돼 있음으로 지역의보에서 발생한 체납보험료 1조2,000억원을 징수할 수 없다"며 '징수대책반' 인사명령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보험노조는 체납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전국 235개 지사에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원화돼야 하며 사업장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노조는 16일 청와대, 감사원,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전산통합이 완료된 4월 현재까지도 '직장업무와 지역업무'가 이원화돼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의료보험제도의 효과는 전국 어디서나 의료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구현과 사업장의 업무편익 제고, 행정비용의 절감인데 통합이전보다 못한 관리운영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이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측은 징수율 인센티브제를 논의하기 전에 업무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직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최근 지부장과 지역본부장 앞으로 '징수대책반구성 및 징수 추진계획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징수대책반 참여를 거부할 것으로 지시했다.

직장의보노조는 지침에서 "체납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체납금 징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징수대책반에 직장직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직장노조는 따라서 "징수대책반에 직장 노조원을 포함시키려는 지사장 및 간부들의 의도를 철저히 거부하라"며 "공단 직제규정에 직장과 지역업무가 엄연히 분리돼 있음을 다시한번 주지시켜 달라"고 시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의료보험 체납료는 80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역노조가 체납보험료를 자체징수할 수 없다면 점진적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