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 관리지침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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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수련 관리지침 '유명무실'


[ 2001년 04월 18일 02시 54분 ]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근무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마련된 '전공의 수련상황 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복지부로부터 각 수련병원에 시달된 전공의 수현상황 관리지침은 각 임상과에서 작성한 수련상황 카드 기록을 월 1회 병원에 제출, 병원에서 이를 취합·정리해 수련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당초 복지부가 마련한 전공의 출퇴근 작성 의무화에 대한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자 대체방안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처음부터 정착 가능성이 희박한 제도였다는게 병원계의 평가다.

A대 병원 수련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전공의 수련상황 관리지침은 각 수련병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이 입증된 실례"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는 대부분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더욱이 각 병원마다 계약직, 정규직, 기타직 등 소속 형태가 다양해 복지부에서 마련한 일률적인 관리지침으로 수련현황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소속의 한 전공의는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의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복지부 지침은 전공의를 병원 직원의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전공의에게도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의 한 관계자도 "최근 복지부로부터 각 수련병원의 관리지침 시행 상황을 묻는 확인전화가 왔었다"며 "서울지역 수련병원 몇 곳을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병원표준화심사 및 수련병원실태조사시 전공의 수련상황 관리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실태조사를 염두에 둔 형식적인 수련상황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전공의 수련상황 관리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