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대금 직접지불제 사실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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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직접지불제 사실상 유보


[ 2001년 04월 18일 03시 00분 ]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의약품 대금 직접 지불제가 전면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Helfline) 개발업체인 삼성SDS와 한국통신 컨소시움에 위약금을 물어야 돼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공단이 약값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해주는 이 제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요양기관인 병의원과 약국이 불참을 선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병협, 의협, 약사회 등 의약 6개 단체는 의약품 대금 지불변경 반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헬프라인에 불참을 선언하고 오는 3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급자인 도매협회도 수수료를 공급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참여할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18일 현재 헬프라인을 설치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3만4,245곳중 4.9%인 1,669곳이, 약국은 1만8,867곳중 19.4%인 3,661곳만이 참여한 상태다. (한국의약품유통정보센터 자료)

공급업체인 도매업소의 경우 391곳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176곳(45%)이 가입했으며 제약회사만이 190개사중 85%인 161개사가 참여했다.

이같이 요양기관이 불참을 선언한 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제비를 통제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요양기관입장에서는 득이 될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약계는 "유통종합 정보시스템 제도의 도입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혼돈에 빠진 요양기관을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분업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삼성SDS-한국통신(코팜스)과 복지부는 5월17일까지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시스템 가동이 하루 늦어질 때 마다 매일 정부가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계약이 돼 있다.

총 37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의약품대금 직불시스템은 정부의 개혁 사업으로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진행돼 왔으나 의약계의 반발로 시행자체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