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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부과 건강증진 부담금 5배인상
[ 2001년 04월 18일 09시 00분 ]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한 갑당 2원에서 10원으로 5배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 서울 및 과천, 대전에 소재한 정부종합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고 점차 적용대상을병원, 학교 등의 공공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확대 등 국민건강 증진 측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갑당 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은 연간 150억원 규모가 조성되는데 담배 부담금이 5배정도 인상되면 연간 5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오는 26일 정부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5월중으로 정부 차원의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담배 건강부담금 인상에는 재정경제부가, 정부청사 금연건물 지정에는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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