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가 추진되고, 보험급여 EDI 청구가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임시국회에 제출한 주요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로 전환해서 가입자 자격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급여 청구를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말 현재 57%에 머물고 있는 보험급여 EDI 청구를 전 요양기관에 확대하는 한편 병원 전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하고, 중소병원 ASP(응용프로그램임대) 서비스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5월까지 부당청구, 대행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급여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현행 수가를 재조정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현지실사 강화,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약가 인하,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7월부터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중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만2,334개 사업장 10만 3,810명을 직장 가입자로 편입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