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청구건수 10건중 7건이 법정기한을 무시, 급여비가 늦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7일 현재까지 심사완료된 진료명세서 1,492만876건중 법정기한이내에 처리된 진료건수는 448만7,520건으로 3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EDI청구는 법정기한인 15일이내에 심사완료된 진료건수가 1024만2,322건중 261만8,936건으로 25%에 불과했으며, 한달이상 지연된 경우도 3월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3월에는 68.5%, 2월에는 89.5%, 1월에는 91.5%가 법정기한내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17일 현재 서면청구는 2,131만266건중 30%인 63만9,990건이, 디스켓청구는 254만7,288건중 85%인 217만289건이 각각 법정기한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심평원 심사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도 불구, 정부가 정밀심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강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말과 이달초 사이 전체 심사인력의 30%인 100여명이 현지확인심사에 투입, '데스크 심사량'이 늘어나면서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현지확인심사인력을 별도 운영해야 법정 심사기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