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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배보다 배꼽 큰 수진자 조회"


[ 2001년 04월 19일 02시 21분 ]

정부가 의사와 약사의 부당청구를 확인하는 차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가 당초 재정절감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과도한 발송 경비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제도는 부당금 환수액은 미미하면서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함은 물론 개인신상정보 침해라는 문제점을 야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9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에 수진자 조회로 얻을 재정 절감액은 어느정도이며 효율적으로 경비를 줄여 수진자 조회제를 정착시킬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원형 의원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 내역 1회 발송경비는 170원으로 지난 2월에는 95만세대 450만건이 통보됐고 내일(20일)은 전국민 950만세대 4500만건이 발송된다는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것도 발송료에 한해서 2월에는 8억, 전국민 대상으로는 16억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신고건수는 2월의 경우 평균 10%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중 진료내용이 상이하다는 비율은 0.1%에도 못 미쳤다.

이원형 의원은 "지난 2월 수진자 조회 발송자료중 회신된 전체 40%를 조사해 보니 액수가 1,151만원에 불과했고 이중 병원(6건)은 겨우 16만3천원 이었다"고 밝혔다.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는 기존 이 제도를 통해 공단의 보험재정 보호노력을 알리면서 보혐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급권 보호효과를 기하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허위 과당청구의 근절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은 바람직하나 대국민 홍보효과에 비해 재정절감대책 차원에서 오히려 재정낭비가 우려되므로 시행방안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수진자 제도를 통해서 재정절감 최대액이 1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순수 우편 발송비로만 계산해도 연 200억이 소요된다며 확인조사를 위한 추가 인력투입 및 행정경비를 감안하며 그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