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간 환자 본인부담금 '저가 할인'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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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환자 본인부담금 '저가 할인' 논란 야기


[ 2001년 04월 18일 11시 41분 ]

단골이 올 경우 잔돈 정도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깎아주는 '에누리'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상거래 관행이다.

그러나 일부 약국이 처방조제시 약가의 30%를 내도록돼 있는 본인부담금중 잔돈 백원정도를 할인해주면서 개국가에는 같은 약을 조제해가는데도 약가가 차이가 난다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18일 개국가에 따르면 이같은 가격차이로 인해 환자로부터 비싼 약국으로 내몰리거나 어쩔 수 없이 할인해줘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국 S약국 약사는 "매달 같은 약을 조제해가는 장기질환자들의 경우 저번에는 얼마였는데 여기는 비싸다는 식으로 약가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며 "이들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 약사는 "의약품가격 할인이 약사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격을 깎아줬다고 생각되지 않아 해당약국에 항의하기도 그냥 두고볼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이 약국도 10원단위에 대해서는 사사오입하지 않고 100원단위까지만 계산해 받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의약품을 할인행위를 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개국가는 판매자가격표시제이후 일반약 가격을 놓고도 마찰이 잦은 마당에 처방약값마저 약국마다 틀릴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상거래 관행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소액이나마 할인해주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변약국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거래 상식이상의 할인행위나 주변약국과 마찰의 소지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할인행위는 약사법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