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당정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가중"
[ 2001년 04월 19일 02시 42분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동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의사의 경우 의료법의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건강보험법의 '과징금'에 관한 조항이 연계되는 등 행정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민주당과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연계되도록 개정안을 마련,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당청구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유형별 처벌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기기, 진료내역 조작 등 부당청구 유형별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길 복지부장관도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5월경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691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결과, 651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31억원을 심사조정 했다.

복지부도 부정청구 혐의가 짙은 11개 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92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행위를 적발하고 38개 기관을 고발조치한 상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