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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가중"
[ 2001년 04월 19일 02시 42분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동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의사의 경우 의료법의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건강보험법의 '과징금'에 관한 조항이 연계되는 등 행정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민주당과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연계되도록 개정안을 마련,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당청구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유형별 처벌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기기, 진료내역 조작 등 부당청구 유형별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길 복지부장관도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5월경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691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결과, 651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31억원을 심사조정 했다.

복지부도 부정청구 혐의가 짙은 11개 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92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행위를 적발하고 38개 기관을 고발조치한 상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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