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부실로 2조1,000억에 달하는 보험재정이 손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중에는 독립적인 경제활동 연령대(27∼60세)의 지역의보 가입대상자 511만4,504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원은 이어 "이들이 모두 지역가입자로 포함되면 2조1,403억원의 재정증대효과가 있다"며 "이중 남성이 101만1,747명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심의원은 특히 "지역 가입대상자로 예상되는 피부양자가 청와대 844명, 국회 2,586명, 경찰청 1,442명, 건강보험공단 만8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65명 등 총 6,449명으로 재정누수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와 보험공단이 피부양자의 등록규정을 허술하게 만들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인상을 논하지 전에 공평부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부양자를 부모, 배우자, 자녀 2인 등 5명으로 제한하고 추가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부과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511만4,504명은 27∼60세 사이의 피부양자에 해당할 뿐 경제활동 연령대라하여 모두를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지역의보에 가입시킬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따라서 "피부양자는 독립적으로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자"라며 "소득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를 발췌하여 금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