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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과잉수사 경찰에 중단 요청
[ 2001년 04월 19일 06시 29분 ]
보건복지부가 경찰의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진행을 중단토록 최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해 조사한 것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경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경찰은 모 지역의 경우 전 의료기관에 대해 6개월치의 진료기록을 요청했다"고 수사중단에 대한 요청배경을 설명한 후 "그렇다고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 "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모지역에 무리한 수사가 있어 이를 자제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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