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570개 요양기관에 대해 52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19일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청구한 2만2,000개 요양기관 중 부당혐의가 짙은 638곳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결과, 584개 기관에서 부당 또는 부정적 청구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중 18일까지 심사확정된 570개 기관에 대해 52억4,600만원(환수금 25억 포함)을 삭감조치했다고 밝혔다.
삭감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 17곳 ▲종합병원 46곳 ▲병원 15곳 ▲의원 247곳 ▲치과 71곳 ▲한방 69곳 ▲약국 10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삭감액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이 청구액 109억2,907만원중 2.53%인 2억7,630만원이 조정돼 비교적 양호했으며 병원8,745만원(3.06%), 종합병원 4억3,966만원(4%), 의원 9억1,685만원(6.36%), 약국 2억9,959만원(6%)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과와 한방 의료기관은 각각 13,5%(2억4,332만원)와 18.7%(4억8,299만원)로 밝혀져, 심사조정률이 높았다.
특히 치과와 한방의료기관은 비급여의 비율이 높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시킨 후 다시 보험청구하거나 단순치료를 복잡한 치료로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저가검사를 고가검사로 청구하는 대체청구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증량청구 38%, 급여기준 일탈청구 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10%가 비의사에 의한 진료나 의약품 원내조제를 실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약국은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복약상담료를 청구한 사례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대체 등 변경조제 17%, 비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 28%, 투약일수 늘리기 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서면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