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한방 진료행위 분리…한의학 독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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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진료행위 분리…한의학 독자성 인정


[ 2001년 04월 19일 13시 16분 ]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판단하게 될 행위전문원회를 양·한방 분리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진료영역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놓고 양·한방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미결정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등에 대한 실무검토 업무는 의료행위전문위원회와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행위전문위원회는 의사협회장과 병원협회장 추천 각 2인, 치과협회장·치과병원협회장·약사회장·간호협회장 추천 각 1인, 심평원·보험공단·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는 한의사협회장과 한방병원협회장 추천 각 3인, 심평원·보험공단 등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또 '행위·약제'를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약제'로 개정, 한의학의 독자성을 인정했다.

정부 한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가 보험급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놓고 양측이 논란을 벌인 바 있어, 행위위원회가 분리될 경우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위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새로운 의료기술과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와 상대가치기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