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EDI 의무화' 정부 의료계 공격용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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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의무화' 정부 의료계 공격용 실탄?


[ 2001년 04월 22일 13시 00분 ]

복지부가 추진중인 EDI청구 의무화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보다 보험재정 악화 요인을 의료계에 떠넘기려는 전략이라는 의구심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일 "지난 11월 이후 월별 심사조정률이 0.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면청구와 EDI청구의 심사조정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삭감율에 있어서도 서면청구와 EDI가 비슷했다"면서 "서면청구 의료기관이 유독 부당허위청구를 일삼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서면청구를 금지하고 EDI청구를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부당허위청구 방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수차 제시한 재정안정 대책방안을 보면 부당 허위청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EDI청구 의무화를 제시,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임시국회 주요현안 보고를 통해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하기 위해 현재 57%인 EDI 청구를 전 의약기관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전 신기남 의원 등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험재정의 낭비요인 근절대책을 묻자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바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EDI청구를 의무화할 경우 급여심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도 대외적인 발표에서는 사실과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 EDI 의무화가 의사 매도용카드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복지부의 이같은 여론몰이와 무관치 않다.

심평원 관계자도 "의료계가 EDI 청구 의무화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허위부당청구 대책으로 몰아가고 있어 거부감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DI청구는 요양기관의 급여청구와 심평원의 급여심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보험재정 파탄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청구 의료기관을 보험재정난의 주범인양 몰아세운다면 EDI 의무화가 의료계 공격용 실탄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