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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의원 "건강보험 책임자 문책하라"
[ 2001년 04월 19일 12시 50분 ]
윤여준(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단 및 심평원 책임자 문책, 국정감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이 경질됐다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간 정책의 오류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공단은 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인금인상 파업을 결의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였고, 심사평가원장 역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피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재정안정 대책과 함께 의·약계와 충분한 사전 대화와 조율을 시도하고, 국민부담 최소화와 재정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여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지출 증가 원인과 권력 핵심층의 개입 여부, 정책 실패의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자고 제의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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