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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스마트카드 환자정보 유출" 한목소리
[ 2001년 04월 19일 13시 30분 ]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추진과 관련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만약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동한 프로그램이 시스템 고장이나 환자가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겪게될 불편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스마트카드의 효용성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면 사업시작 이후 재원총액 대비 실제 절감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검토하여 생산성있는 투자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부정청구방지시스템을 비롯하여 통합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세심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섭 의원도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면 보험자 자격관리와 급여비 청구, 관리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환자의 병력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최영희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주민등록증 전산화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따라서 "사업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신용카드사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업무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손희정 의원은 "6개월 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말만 꺼내고 또다시 장기과제로 넘겨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인프라 구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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