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 참여 '보험재정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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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참여 '보험재정특위' 구성 제안


[ 2001년 04월 19일 13시 00분 ]

정부가 의료계 및 약계, 제약계, 시민단체,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9일 의협에 보험재정 안정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한 차원서 의료계 및 약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재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재정특위는 약사회 및 치협, 한의협을 포함 의약계 대표 6인, 시민단체 6인·정부측 4인 및 보험공단이사장, 심평원장 등 1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협측은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굳이 참여를 기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다음주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건강보험 재정 실태와 대책을 논의하고 장단기 보험재정 안정대책, 관련 단체간 협조사항 등 다양한 재정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김원길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답변에서 "그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수진자 카드를 의료계에 다 넘겨주고 자체 조사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을 통보하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복지부는 의협의 자율정화를 전제로 자체징계권을 의료계에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장관은 "이같은 자율정화가 정착될 경우 1년 단위로 징계권을 넘겨주겠다"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협측은 "복지부로부터 정확한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혀 차후 정부의 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장관은 이날 "5월말까지 보험재정 고갈은 없으리라 본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 차입을 통해서라도 파탄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