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民·醫, 부당청구기관 명단공개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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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民·醫, 부당청구기관 명단공개 첨예


[ 2001년 04월 20일 03시 00분 ]

부당청구 혐의기관 813곳에 대한 명단유출 여부를 둘러싸고 복지부·의료계·시민단체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복지부·의사협회·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단체는 김원길 복지부장관의 수진자 조회자료 공개약속과 관련,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수진자조회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원길 장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내용을 공대위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대화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수진자 조회결과는 아무에게 넘길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에 명단을 제공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측은 "수진자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계획이었다"고 밝혀 복지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대위는 지난 17일 장관과의 면담에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위해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장관은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한다고 문제제기 했었다"며 "명단공개 요구에 김장관이 넘겨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로 인해 제공받기 힘들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요양기관 부당청구와 관련 "명단 발표와 분명한 행정처벌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약단체에 명단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정화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은 19일 김재정 회장이 부당청구기관 명단이 공대위측에 제공됐다면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에 "자료를 넘긴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송했으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공대위측에 수진자조회 내역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19일 복지부에 "부정이 확정되지 않은 명단을 시민단체에 제공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