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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근거 원가분석자료 결함說" 제기


[ 2001년 04월 20일 13시 13분 ]

2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의 의보수가 인상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가를 인상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보건복지부가 수가를 지난해 9월 6.5%, 올해 1월 7.1% 각각 인상한 것은 연세대팀에서 작성한 `의료기관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이 보고서의 환산지수 및 원가보전율 산출공식에 큰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팀이 두차례 복지부에 보고한 연구서는 원가보전율 산출에 사용된 8개 병원자료가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분포형태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자료가 빠져있는 등 자료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재정중립환산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환산지수는 이론적으로도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적용의 잘못으로 인해 원가보전율 산출공식은 공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위 보고서에는 연세대팀이 주장한 보험수가가 원가의 80%라는 주장이 이론적·실증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의약분업에 의한 수입감소분을 약 30%로 계상하더라도 원가보전율은 대략 108%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운영위는 보고서 말미의 건의사항을 통해 ▲향후 수가인상에 대비해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보수가 및 병원경영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 ▲원가보전율이 100%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더 이상의 수가인상이 곤란하다는 점을 복지부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가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 기전을 의료기관이 수용할 것 ▲수가차등제 등 보험재정 보호장치 도입 ▲수가인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병원에 대해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보험공단측은 "연세대보고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연세대 용역보고서 분석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이며 해당건과 관련 공단은 어떠한 별도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단은 "소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대해 당시 재정위원회에서는 수가의 원가수준에 이견이 있었으며 보험료 인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을 표결 처리한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