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양·한방 진료행위 분리결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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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한방 진료행위 분리결정 '무효' 주장


[ 2001년 04월 22일 13시 30분 ]

의협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분리, 급여를 차등화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반발해 이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21일 복지부에 '미결정해위 등의 개정·고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란 공문을 보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한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고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면 "행정청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이나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 이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공포된 개정·고시된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분리해서 의료행위전문위원회와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서 각각 검토하도록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에 의사전용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요양급여를 하는 문제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의 재고시를 요구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고시로 의사의 진료영역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양한방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행정예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동 개정·고시를 무효로 간주한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고시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한의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하며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