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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복지법인 의료기관 31곳 현지실사
[ 2001년 04월 22일 10시 29분 ]
사회복지법인 의원들의 진료비 과당청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당·허위청구와 관련, 현지실사에 착수했다.

또한 환자유인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288곳중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3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따라서 허위·부당청구 여부가 확인될 경우 최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31개 사회복지법인데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허위·부당청귀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환자유인 등 파행진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의원의 경우 한 곳당 연간 총진료비는 3억9,000만원, 환자 1명단 진료일수는 10.4일로 분석, 일반의원에 비해 진료비는 1억7,000만원, 진료일수는 5.1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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