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금품수수 의대교수·의사 '업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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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대교수·의사 '업무정지 2개월'


[ 2001년 04월 22일 12시 30분 ]

제약사로부터 학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지난달 경찰에 입건된 의대교수를 포함 의사 86명에는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아직 복지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입건된 대상자들이 전문적인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한 의사들이라는 직업적 측면서 원칙대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수수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혐의가 확인된 의사들에는 예외를 두지 않을 방침이어서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들이 금품수수를 한 경우 2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며 "교수들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행정조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나 경찰 발표 이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자료가 넘겨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부에 의해 조사된 각종 행정조치 등도 일괄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들은 사건에 연루된 소속 의사들의 명단을 개괄적이나마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별 사태 수습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병원들이 과거와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교수들은 인사고과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D·C·H·H·P·M·I 등 7개 제약사와 D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비리 수사를 벌인 결과 제약사 임직원 69명이 의사 1,000여명에게 28억원 상당의 공여한 것을 적발, 지난 3월22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중 수수액과 공여액이 많거나 죄질이 나쁜 제약사 임직원 69명과 의사 등 86명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1,000만원이상은 교수 8명이며 500만원이상 56명(교수 40명, 전문의 16명-약사1명 포함), 300만원이상 15명(교수 4명, 전문의 9명, 레지던트 2명), 300만원미만 7명(전문의 3명, 레지던트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