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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 대체 미정"


[ 2001년 04월 22일 12시 05분 ]

복지부는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도입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건강보험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C카드 도입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을 다각적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마트카드 도입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등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요양기관 네트워크 설치비용, 병력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나 결정될 전망이어서 당장 200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지부는 "스마트카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증외에 다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일부 선진국처럼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카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스마트카드가 도입될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공단간 네트워크 구축, 단말기 설치, 카드발급비 등을 합하면 사업비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IC카드를 도입한다면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트카드 도입여부는 무엇보다 개인 병력 유출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작용될 전망이어서 복지부 역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스마트카드 도입과 관련,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강력히 제기됐다.

김성순, 최영희 의원 등은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면 보험자 자격관리가 용이하고, 급여비 청구, 관리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