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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당청구 근절' 공단 실사권 주장
[ 2001년 04월 23일 02시 30분 ]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보험자단체인 보험공단에 실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2일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국적인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공단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심사평가원만 가지고 있는 실사권한이 완전히 공단으로 위탁 전환된다면 의료공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당청구 억제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공단인력의 전문성과 관련 "소정의 교육과 적절한 인력확충만 이뤄지면 가능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실사권 공단이양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재정위기 타개를 기회로 부당청구 방지의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당위성을 얻고 분위기만 성숙된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공단이사장 위탁사항을 반영하면 법적인 정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국내 부당청구에 대해 "올 급여지출 예상비용 14조원중 약 1조4,000억원정도가 부당하게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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