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단체, '부당청구 근절' 공단 실사권 주장
[ 2001년 04월 23일 02시 30분 ]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보험자단체인 보험공단에 실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2일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국적인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공단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심사평가원만 가지고 있는 실사권한이 완전히 공단으로 위탁 전환된다면 의료공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당청구 억제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공단인력의 전문성과 관련 "소정의 교육과 적절한 인력확충만 이뤄지면 가능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실사권 공단이양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재정위기 타개를 기회로 부당청구 방지의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당위성을 얻고 분위기만 성숙된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공단이사장 위탁사항을 반영하면 법적인 정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국내 부당청구에 대해 "올 급여지출 예상비용 14조원중 약 1조4,000억원정도가 부당하게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