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내 감염 예방부서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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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예방부서 설치 의무화 추진


[ 2001년 04월 23일 02시 37분 ]

모든 병원내 감염예방 업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3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의원 29명은 병원감염 예방의무화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법안의 입법화에 보건복지위원회 8명이 참여하고 있어 국회의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홍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병원감염은 대형병원마다 연 15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규명이 어려워 보상이나 행정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규정에 다른 의료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감염예방 담당요원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료법 37조에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병원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와 관련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의무화 했으며 평가결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했다.

김홍신 의원실의 추경민 비서관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와 관련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시범사업에 법적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이견이 없어 올해안에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병원감염 부분은 공포후 6개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는 1년후에 시행토록 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가나다 순)※
고진부 권오을 김근태 김명섭 김문수 김민석 김부겸 김성순 김성호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송영길 심재권 안영근 윤여준 이미경 이성헌 이재정 이원형 이재오 임종석 정병국 천정배 최영희

[자료실] 여야의원 29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