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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약국 현지심사 대폭 확대"


[ 2001년 04월 23일 12시 06분 ]

요양기관에 대한 정밀심사와 현지 확인심사가 확대 시행되는 등 보험급여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23일 "정밀심사 확대 등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강화방안을 마련해 금주중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강화방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현지확인심사 확대실시 ▲서류심사 등 수동적인 심사에서 적극적인 심사방법으로 전환 ▲정밀한 심사체계 구축 ▲정밀심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과잉·과다진료를 억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따라서 지난해 매월 10∼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정 시행하던 현지확인심사 대상기관을 매월 50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심사인력 1,400여명(연인원)을 투입, 삭감금액이 일시 증가하는 등 부당청구에 대한 입체적인 차단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15∼20%에 불과하던 정밀심사 비율을 최근 30% 가까이 확대하는 등 정밀심사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심평원은 350여명에 불과한 순수 심사인력으로 월평균 5,000천만장의 진료명세서를 처리하고 있어, 무리한 심사강화로 진료비가 늑장지급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이와 관련 "현지확인심사는 서류심사보다 3∼4배의 인력이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심사강화로 심사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사태까지 겪었다"고 경험담을 토로했다.

그는 따라서 "심사기능이 강화되려면 현지확인심사인력이 별도로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한편 지난해 서류심사로 1,149억원, 137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심사로 7억4,000만원, 현지조사로 29억원 등 총 1,45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