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病·醫·藥, '공단 약제비지급'삭제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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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醫·藥, '공단 약제비지급'삭제 입법청원


[ 2001년 04월 23일 12시 44분 ]

병협과 의협, 약사회 3개 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약제비의 공단 직접지급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서에서 3개 단체는 "정부가 비리근절과 의약품 대금 회수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의약품 대금 지불제도 변경'이 비리를 혁신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상관성도 없다"며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대금 회수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법제정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선진국 및 국내 타산업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근거로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하도급제도 관련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과 엄연히 다른 제도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임의조항이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강제조항이라며 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 지정되는 요양기관을 악덕 건설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의약품 대금 직접지불제도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의약품 정보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제도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통념과 규제개혁 정책에도 상반되는 지나친 과잉규제 정책이므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5월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공단 직접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에 의거, 의료기관이 공단에 지급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의약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