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공단, 3천4백만건 진료내역 전국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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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3천4백만건 진료내역 전국민 통보


[ 2001년 04월 24일 03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 진료비 청구분 10%를 수진자 조회한데 이어 25일까지 전국 910만 세대에 3천4백만건의 진료내역 통보서를 발송한다.

공단은 특히 3월 진료내역 통보결과 문제 기관으로 파악된 전국 4백여개 요양기관에 대해 최근 3개월 진료내역을 전 수진자에게 통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집중 수진자 조회를 병행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시범 실시한 전체 수진자 10%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와 진료내역 신고를 파악한 결과, 전체 450만건중 11.5%인 51만8천건이 신고됐고 이중 진료내역이 상이한 건수는 4,731건이었다.

이는 신고 건수 대비 0.9%이며 전년도 평상시 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이고 진료내역 상이함과 신고 후 조치사항 등을 전화로 문의한 건수는 총 1만3천여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진료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신고한 건수를 수진자 재확인 및 요양기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파악, 1,455건이 착오청구로 확인됐다.

부당청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짜환자 만들기가 86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내역 늘리기 386건(27%), 이중청구 65건(4%), 본인부담과다 징수 138건(9%)이었으며 공단은 현재 3,276건에 대해 추가 확인과 자료검토를 진행중이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방법 사례로는 타 의료기관 및 노인정 등에서 가짜환자 청구, PC프로그램에 진단명을 입력하면 청구내역이 자동으로 세팅돼 실제 진료내용과 청구내역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및 청구 대행기관이 진료와 투약일수를 증량 청구하는 등이다.

공단은 지난 10일 의약계 단체에 부당청구 혐의 대상기관 명단을 전달한데 이어 2차로 5백여건의 사례를 추가 확인, 이를 의약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수진자 조회 내역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건당 최저 3천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연간 신고 실적에 따라 최우수 신고세대 및 우수세대를 선정하여 복지부장관 표창 등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복지부 감독이 강화되고 공단 진료내역 통보가 6대 도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실시된 후 4월에는 지난 3년간 급여비 청구추세와 비교했을대 증가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급여비 청구액 규모가 3~5% 증가하는데 반해 올해는 20일까지 2%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이렇게 될 경우 4월 청구액이 3월에 근접할 예정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비 청구가 3~5%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