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 탈법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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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 탈법행위 성행


[ 2001년 04월 24일 12시 18분 ]

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나 진료비 부정청구 등을 일삼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최근 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22곳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수법으로 과잉진료를 했고 14곳이 차량이나 음식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도 14곳이나 됐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22곳 중 20곳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단순 물리치료 환자로부터 진찰료 및 물리치료료 등을 받아왔다.

복지법인 Y재단 부속 B의원(부산시)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격일로 심층열치료를 하고도 매일 치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했고, 분업 대상 주사제를 직접 주사한 뒤 원외처방한 것처럼 꾸며 처방료를 챙겨왔다.

B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99년부터 2년간 2억6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같은 재단 소속 B한의원(부산시)은 매월마다 만성질환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들을 초진환자로 허위 청구해 1천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재단 D의원(경북)은 처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물리치료만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남발해 불필요한 처방료 청구액이 약 9백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N재단의 N의원, J한의원(경남)은 마을 입구에 노인들을 모은 뒤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는가 하면 점심식사까지 대접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을 부추기다 덜미가 잡혔다.

뿐만 아니라 D의원과 같은 재단에 속하는 D한의원은 동일건물 같은 층의 D의원에 내원한 환자 약 50%를 유인, 뜸 부항 등의 한방진료를 받게 하다 적발됐다.

이들 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들은 1일 진료환자수도 있어서도 일반 의원의 2배에 달했다.

일반의원이 1일 평균 66명인 반면 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은 117명에 달했고, Y재단의 G의원과 N재단 N의원은 1일 최고 200명이나 됐다. 복지법인 부속 한의원도 이와 비슷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3개 법인 6개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B재단과 Y재단에 대해서는 법인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법인 개설 나머지 요양기관 258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부당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