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의료개혁 공청회 '직능분업'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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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개혁 공청회 '직능분업' 찬반 공방


[ 2001년 04월 24일 12시 57분 ]

"올바른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영업권을 나누는 기관분업이 아닌,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나누는 직능분업이다."

24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현 정권의 의료개혁-그 허(虛)와 실(實)' 공청회에서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부회장 허대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교수는 "한국의 현 의료상황에서 직능에 따른 분업을 실시하면 처방·조제가 편리하게 해결되는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우려한 정부의 편법적 의사결정에서 기형적 분업형태가 파생됐다"며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능분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교수는 또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정부의 정책추진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짚었다.

허교수에 앞서 주제발표를 가진 남은우 교수(고신대 보건학과)는 환자 자신이 병원이나 약국을 선택해서 조제받는 임의분업을 바람직한 분업형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엄영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임의·직능분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또 "국민들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해 실시된 의약분업이 아직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현 분업형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곽대희 박사(전 메디칼와이즈맨 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3%대에 불과하다"며 "국민부담이 최소한 15%는 되어야 정상적인 의약분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은 "직능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기술적 측면으로는 방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한 남용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직능분업은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파탄 일보직전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에 의한 처방', '일반의약품 범위 확대', '처방전 리필제도'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약사회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