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감기' 정신질환으로 부당청구 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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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정신질환으로 부당청구 의원 적발


[ 2001년 04월 24일 13시 58분 ]

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 H내과의원은 감기증세 등으로 내원한 A회사 직원 24명에 대해 각각 '인격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진료기록을 허위작성, 총 147건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A회사 직원 24명은 허위병력 기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험공단은 밝혔다.

보험공단은 특히 H의원의 경우 "허위진료내역 147건중 17%인 25건은 진료일수를 늘려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1일 본인부담금 또한 9,000∼10,000원을 수납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에 대해 "강남구 논현동 A회사 직원 정모씨가 공단 사이버민원실을 방문, 본인과 가족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보험공단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A회사의 정모씨는 감기증상으로 치료받았으나 진료내역이 정신과 질환인 '적응장애'로 3일간 진료한 것으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H의원은 또한 간염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이틀간 내원한 환자를 '신경성장애'로 진료한 것처럼 청구했으며, 비만으로 이틀간 내원 환자에 대해 12만원을 비급여로 처리하고 '강박성 사고와 행위'라는 상병으로 8일간 진료한 것으로 15만8,000여원을 중복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내과전문의 H의원장은 99년 5월부터 맞은편 건물에 H·B정신과의원을 별도로 개설, 환자를 진료해 온 것으로 추정돼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H의원장 배우자 B모씨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시행당시 인근에 S약국을 개설했다가 담합행위로 언론에 보도되자 잠시 휴업한 적이 있다"며 "현재 H내과 의원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