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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청구 포상금제 의약인 파렴치범 매도"
[ 2001년 04월 25일 01시 15분 ]
보험공단의 부당 허위청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와 관련 오늘(25일) 오전 의협 주관하에 긴급 모임을 갖은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회장단은 이 제도 시행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7시30분 팔래스호텔서 약 1시간정도 진행된 오늘 회동에서 단체장들은 공단의 포상제는 의약인들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모는 행위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공동 규탄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포상제는 역으로 현상금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는 물론, 약사, 한의사등이 모두 이같은 범법 행위자 대상에 포함되냐며 고언을 토해냈다"는 전언이다.

모임서는 포상금의 법적 불합리성 부분도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포상금은 예산이 책정돼야 하고 시행 근거가 법률에 정해져야 하는데 의료보험법상 이에 대한 법률적 마련이 돼있는지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포상금 재원도 성격이 불명확하다"며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전액 보험재정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포상금으로 전환할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사와 약사를 사기꾼과 같은 파렴치범으로 몰아 현상금을 거는 국가에서는 더 이상 진료와 조제를 볼수없다며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중이다.

오늘 모임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을 비롯 병협 라석찬 회장, 치협 이기택 회장, 한의협 최환영 회장이 참석했으며 약사회는 한석원회장 대신 문재빈 부회장이 나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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