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 정부의 자금지원이 없는 한 내달부터 적자운영될 전망된다.
특히 공단에 남아있는 적립금이 이달 안에 사실상 바닥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급여비 집중청구 시기인 내달초를 고비로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25일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따르면 21일 현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 1조359억원중 5,571억원이 지불, 4,788억원이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일 현재 공단 적립금 5,496억원(지역 1,333억원, 직장 4,163억원)에 포함된 장기예금 등 금융상품 700억원(직장의보분)을 제외하면 4,796억원만이 사용 가능, 이달안이나 내달초 적립액은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공단은 따라서 금주내에 국고보조금 2/4분기 지원분 1,50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4월초순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이 하루평균 1,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료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특히, 직장의료보험은 국고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해 '긴급 차입'이나 '정부 지원'없이는 정상운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직원 퇴직적립금 2,000억원을 이미 보험급여비로 소진,실제 재정상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올 국고보조금 1조9,009억원 중 64%인 1조2,124억원을 4개월만에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