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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여성고용관련법안 재검토 요구
[ 2001년 04월 25일 05시 03분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5일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고용관련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현 여성고용관련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는 입법을 유예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관련논의를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현 법안은 입법발의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재정추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며 "만일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결국 국민·기업·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경총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법안통과 조건으로 내세운 시행 2년 연기방안에 대해 "금번 회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안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고용관련법안은 선진국 수준 이상의 여성보호제도를 신규도입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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