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민·정, 재정안정 종합대책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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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정, 재정안정 종합대책 '사전협의'


[ 2001년 04월 26일 02시 53분 ]

정부가 마련중인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이 4자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발표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5월 중순까지 보험재정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의약계, 국민대표,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협의회'(가칭)에서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중순부터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월말까지 정부와 의약계, 국민대표들은 합의도출을 위해 활발한 물밑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보건의료의 기분틀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종합대책 안에 차등수가제, 진료비·진찰료 통합 등 단기대책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 연간 재정절감액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히 차등수가제의 경우 모든 진료과별 환자제한 숫자와 연간 목표치까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단기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대책은 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세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 "의료수가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8월경 용역이 끝나는 의료기관 원가분석 및 경영수지분석과 상대가치수가제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안정협의회'에는 ▲시민·소비자단체 대표(2명), 노동조합대표(2명), 사용자단체 대표(2명) 등 국민대표 6명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약사회장, 치과의사협회장, 한의사협회장, 제약협회장 등 의약계 6명 ▲정부 및 보험자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와 치의계가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 시행에 반발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협의회 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