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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 수용"
[ 2001년 04월 25일 22시 23분 ]
이르면 오는 6월초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와 관련, 25일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권 쟁점 및 의약계간 요구가 끊임없던 보험재정 파탄 원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서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관련된 문제들을 덮어둘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다음달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임을 감안, 6월초쯤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간 어느정도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시행 방법에서는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큰 상태다.

야당은 차흥봉, 최선정 전 복지부장관과 김유배 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김원길 장관 및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증인후보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약분업이 여야 합의로 추진됐다는 측면에 근거해서 정부와 공단측 관계자는 출석시키되 당측 관계자 채택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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