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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病·齒協 "포상금제 취소-공단 이사장 문책"


[ 2001년 04월 26일 02시 32분 ]

의협과 병협 및 치협은 2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보험공단의 부당 허위청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단체를 대표한 의협 김재정회장은 이날 11시 기자회견를 갖고 "만약 포상금제가 취소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회장은 또 "정부는 포상금제 취소와 함께 모든 의사단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건강보험법상 환수되는 진료비는 보험자부담과 본인부담으로나눠 본인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은 본인에게 반환하고 보험자부담 분은 보험자가 환수해서 보험급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포상금으로 변칙 사용하는 규정은 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없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도 시행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회장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정부와 공단의 가증스러운 기도를 단연코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특히 "자정노력을 통해 극소수 회원의 부정행위를 뿌리뽑아 깨끗한 의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의사들에게 포상금을 걸어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나라가 과연 세계 어디에 있냐"며 반문했다.

김회장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질병 치유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 신뢰는 깨질대로 깨졌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한편 공단은 의료계 단체의 반발과 관련, "포상금은 요양기관에 지불한 급여비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관리운영비중 포상비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같은 포상제도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메디케어 제도에서는 부당한 급여비를 신고할 경우 1천달러까지 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